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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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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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 스포츠 예측 게임 불법 환전 재발.. 게임 위 "88건 전수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591_220074_737_v150.jpg&w=3840&q=75)
[국감] 스포츠 예측 게임 불법 환전 재발.. 게임 위 "88건 전수조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이용으로 얻은 점수나 게임 머니 등 결과물을 환전·재매입하거나 환전을... 수사자료상 사업자 대표의 범죄수익 추징액은 53억2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등급분류 가 유효한...
K- 게임 , 산적한 현안에도 국감서 ‘뒷전’…“ 게임 진흥 법 1년째 표류, 증...
우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게임산업 ...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실적과 등급분류 민간이양, 해외 게임 사업자 규제, 게임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국내대리인 지정 률 99%…해외 게임 사 규제 '사각지대' 여전
해외 게임 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 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 해 국내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 전 신고 가능 및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