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경품규제와 사행성 예방조치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아케이드와 구분 필요" 게임 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발의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두 번째 주제발제를 진행한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는 디지털 게임 을 자율 등급분류사업자 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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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 등급 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
이어 " 법률 명칭 자체 를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는 등 진흥 의 대상을 게임산업 에서... 자율 등급분류사업자 재 지정 규정의 공백 보완, 사후 관리 합의제 기구를 디지털 게임 위원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 전 신고 가능 및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