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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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계 국부펀드 자산 16조달러…IMF "목적·권한 제대로 설정해야"
최근 국내 전략 투자 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투자공사 (KIC)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펀드가 자율성 을 누리려면 그 자율성 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출연 및 인출 규정...
![[비즈앤피플] ‘ 한국 형 국부펀드’로 미래산업 먹거리 마련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6%252F25%252F2026062517495735377_l.jpg&w=3840&q=75)
[비즈앤피플] ‘ 한국 형 국부펀드’로 미래산업 먹거리 마련한다
■국가 주도 산업정책의 귀환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하던 ‘작은 정부’는...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공지능(AI), 우주·방산 등 일개 기업이...
' 한국 판 테마섹' 국부펀드 20조 규모로 출범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부 관리·운용· 투자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고,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 (KIC)가 있지만 ‘위험조정수익률 극대화’를 제1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