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계 국부펀드 자산 16조달러…IMF "목적·권한 제대로 설정해야"
최근 국내 전략 투자 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투자공사 (KIC)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펀드가 자율성 을 누리려면 그 자율성 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출연 및 인출 규정...
![[비즈앤피플] ‘ 한국 형 국부펀드’로 미래산업 먹거리 마련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6%252F25%252F2026062517495735377_l.jpg&w=3840&q=75)
[비즈앤피플] ‘ 한국 형 국부펀드’로 미래산업 먹거리 마련한다
■국가 주도 산업정책의 귀환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하던 ‘작은 정부’는...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공지능(AI), 우주·방산 등 일개 기업이...
' 한국 판 테마섹' 국부펀드 20조 규모로 출범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부 관리·운용· 투자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고,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 (KIC)가 있지만 ‘위험조정수익률 극대화’를 제1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으로, 전략투자계정의 신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와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