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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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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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자경농민·농업법인 등 지방세특례 3년 연장 추진
농업 협동조합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및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종료된다. 박정현 의원 박...
양부남, 농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 ′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 협동조합 등 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현재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판사가 조천농협 하나로마트에 부과된 세금 취소한 사연
농어촌특별세 등 1억3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농업 협동조합 이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세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ᆞ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한 합병ᆞ분할 의결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