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선원보험 급여지급 절차 개선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어선원보험 급여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 의료법 ...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선원보험사업 을 담당 하는 수협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위성곤 의원, 조업 중 어선원 보험 급여 지급 제도 개선 추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어선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 의료법 ...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선원보험사업 을 담당 하는 수협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위성곤 의원, '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귀포시)은 어선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 의료법 」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선원보험사업 을 담당 하는 수협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