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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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주거용 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축주가 생활숙박시설 의 사용승인 즉, 준공을 신청할 때에는 분양 받은 자가...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분양 단계(건축물 분양 법)에서의 주거 불가 고지와 인허가 단계( 건축법 )에서의 행정 검증을 연계해 불법 주거 전용을 이중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분양 신고 날짜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 관할 ' 생활숙박시설 관련...
호텔방 모자란 서울…노후 모텔·생숙까지 수익형 부동산 부상 [집슐랭...
경우 건축법 ·소방법 등에 따른 추가 설계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전문가들의... 일반 숙박업 이나 생활 형 숙박시설 을 검토해야 한다. 생활 형 숙박시설 은 호실별 개별 등기가 가능한 분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수준을 완화하고, 분양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