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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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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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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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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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의 정신적 임상 변화를 '집에 못 가서 하는 시위'로 인식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정신과 협진을 진행했었다면,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호자 (기자)의 2회(4일 대면, 11일 전화) 걸친 정신과 협진 요청 을...
“간단하다더니…” 전신마취 어깨 수술 40대 하루 만에 숨져 [사건수첩...
당시 병원 측은 A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보호자 를 안심시켰다고 유족은... 병원 측은 취재진의 경위 설명 요청 에 “이번 사안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자 의 개인정보 및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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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
개정 요청 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청원 취지 반려동물 보호자의 ... 의료법 」은 환자 에게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의료계약의 당사자인 보호자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