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지정 절차 보완 및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소상공인의 점포 인근에 무분별하게 진입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자율합의방식 위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지정 절차 보완 및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