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30공포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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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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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45본회의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210529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3
2204057본회의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9-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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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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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9-19
2207907본회의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4인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