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28공포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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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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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71본회의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발명의 실시 행위에 포함시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4-09-25
2103280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0-08-25
202384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26공포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3858본회의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권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