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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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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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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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발의 '빈집정보 국가통합관리' 법안 국회 통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 뒤, 같은 해 9월 '빈집정비법'·'농어촌정비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이른바 '빈집 4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하는...
신성범 의원 발의, '빈집정보 국가통합관리' 법안 국회 통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 뒤, 같은 해 9월 「빈집정비법」·「농어촌정비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이른바 '빈집 4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하는...
'1000만 원 시골집'의 함정...세컨하우스 꿈꾸다 '빈집 덫'에 갇힌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정비해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지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철거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 하고, 이후 3년간 2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