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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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 YMTC, 이젠 'IP'로 메모리3사 옥죈다…삼성·SK도 사정권
납품하는 행위 까지 제한했다. 향후 소송이 국내 기업으로 번져 판매 금지 판결로 이어질 경우 완제품 공급과 계약 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 실시 료(로열티) 지급이나 칩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관세청,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 중앙아시아 3개국과 협력 강화
이번 협정 체결로 중앙아시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가 지정·운영되고 이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무기·마약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094250_133516.png&w=3840&q=75)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앞서 최진민은 2011년 10월 회장에서 물러나 앞으로는 창업주로서 수출 용 제품 기술 개발에 전념하겠다며... 보일러 분야에서 220건의 특허와 실용신안 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보일러 기술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시 행위 규정에 수출을 추가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안을 보호ᆞ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호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호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권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