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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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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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경제 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ᆞ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기술의 국가ᆞ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경제 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ᆞ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