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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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배 이내” 손배 실효성 높인다…여야, 징벌적 손배 강화 추진
특허권· 상표권 침해 , 산업기술 유출,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분야까지 포함됐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은 현행 상한인 3배를 원칙 배상액으로 하고, 특허법과 상표법 ,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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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미래에셋증권, 美서 상표권 침해 피소…"명성 편승해 시장 혼...
원고 측은 미래에셋이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배심원 재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 용어 설명 랜햄법(Lanham Act): 1946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 상표법 . 상표권 침해 와 출처 허위 표시 등 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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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Law] 에이드코리아, 美 화장품 거물에 상표·특허 침해 피소
이는 ▲미국 연방 상표법 (랜햄법/Lanham Act) 위반에 따른 상표권 침해 ▲랜햄법 위반에 따른 상표 희석화... 이와 함께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따른 합리적인 로열티 이상의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enhanced damage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 -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