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22공포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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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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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4067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0
2204086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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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6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2200377공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