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6921공포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kookbang.dema.mil.kr2026-08-25긍정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etnews.com2026-08-25중립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newspim.com2026-08-25중립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55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관의원 등 12인2024-12-30
2203171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3
2017556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3인2018-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71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3
220538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해외인수ᆞ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7인2024-11-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