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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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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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235_461874_2336_v150.jpg&w=3840&q=75)
[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호 한도 에는 이자도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 사고 보험금 역시 일반 예금 과 별도로 각각 1억원의 한도 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는 '1억원'이라는 숫자만...
1인당 1억까지 예금 보호 …여러 농축협 이용해도 언제나 ‘든든’
운용, 보험금 지급 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김병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전국 농축협과 농협중앙회는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 기금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왔다”며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시대, 어르신도 나도 환영!
어떤 상품이 예금자보호 한도 ( 1인당 1억 원) 대상일까? 기관을 예로 든다면 예금 보험공사의 보호 를 받는 은행...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금 보험금 지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금융사의 최초 전신환매입률을 적용, 원화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