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8공포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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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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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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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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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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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992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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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53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를 소방 분야로 교부하고, 소방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10-11
2205476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신정훈의원 등 12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