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915공포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
dnews.co.kr2026-08-26중립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

이어 2부 국제 포럼에서는 한국 핸드아트스타일링협회 이손 대표가 ‘네일 기술강사 자격 증과 국제 대회가... 장학 재단 임원 진과 공과대학 학과장,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2월 화학공학과 박동원 명예교수가...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businesspost.co.kr2026-07-29긍정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한국 경영학회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GS칼텍스 재단 을 설립해 문화예술 지원을... 등과 교류 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R&D 프로젝트인...

한국 MICE협회, '2026년 신년인사 교류 회' 성료
ttlnews.com2026-01-31중립

한국 MICE협회, '2026년 신년인사 교류 회' 성료

충남문화관광 재단 주임 등을 비롯한 귀빈·협회 임원 ·신규회원사·관련단체 임직원·미디어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한국 MICE협회 한국 MICE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국제 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53본회의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이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4-09-04
1909731수정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53본회의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이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4-09-04
2202079본회의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부2024-07-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