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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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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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 자금 금지 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테러단체 지원’ 우즈벡 불체자 재판대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대)씨에...
'국제 테러조직에 자금 공급' 30대 외국인 "테러 자금 몰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 씨(30)에 대한 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적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본인 명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적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본인 명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