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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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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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초 적발' 한국서 이슬람 테러단체에 물자 보낸 人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테러 자금 금지 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9)...
테러단체 자금 지원…불법 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 자금 금지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게 징역 2년을...
테러단체 지원 우즈벡인 '징역 2년'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 자금 금지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에게 징역 2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적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본인 명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적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본인 명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