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3공포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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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69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
2200063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2126393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11공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4-12-24
2201151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ᆞ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