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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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 완화 표방 ‘ 공간정보 개정안’… 기업에 되레 족쇄 될라
국토 교통부는 23일 수원시 소재 국토 지리 정보 원에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 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 국토 활용위성센터’ 설치… ‘공개제한 공간정보 ’ 활용도 쉽게
국토 교통부는 23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토 지리 정보 원에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 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AI·자율주행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
국토 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의 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아울러 실제 국토 를 가상 세계에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인 ' 디지털트윈국토 '의 개발 기준을 정립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ᆞ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