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0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43명
발의일: 2024-12-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75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출범과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 강화, 피해 배·보상 기준 별도 법률 제정,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0917상임위 심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6ᆞ25전쟁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