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9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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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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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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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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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611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3인2023-08-02
2116236공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김승남의원 등 13인2022-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01공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2202830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