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98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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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dedaily.com2026-08-27긍정
가정-학교 '학생 기초학력 ' 연계 강화…"학습 성장 지원"
이번 위원회에서는 ' 기초학력 보장법 ' 개정·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newsis.com2026-08-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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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차관, 문해·수리력 진단 논의…내년부터 결과 보호자 통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28일 개정·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를 실시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4공포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15633본회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2인2025-12-26
2212054본회의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5-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84공포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06771상임위 심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