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전세 보증금 걸린 문제… 앞으로 '이것' 확인 방법 훨씬 간편해진다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안심 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조회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與 '부동산감독원법' 연내 처리 주력
실제 부동산 정책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 동의청원은 5만명... 불안과 전세사기 방지 , 공급확대를 위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