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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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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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단체로 새 출발 공인중개사 협회 … 김종호 회장 "직거래·무등록 중...
만들고 전세사기 예방 과 정책 연구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같은 매물이 여러 중 개업 소를 통해 중복 노출돼 소비자가 혼선을 겪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동일 매물의 노출...
법정단체 된 한공협…김종호 회장 "국민 신뢰 지키는 동반자 될 것"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전세사기 와 불법 중개를 예방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국민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28일 법정단체 출범…협회장 “의무가입·징계권 추진”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장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의 협회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자율징계 권한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와 불법·무등록 중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