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89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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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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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05상임위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ᆞ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53공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6907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53공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2385본회의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