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틀렸을 때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 은 고영향 AI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배성훈 박사는?] LX 공간정보 연구원 AX국토융합그룹장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EE칼럼] 기후관련 법안이 밀물처럼 밀려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R.jpg&w=3840&q=75)
[EE칼럼] 기후관련 법안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리하고 공간정보 로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적응...
AI는 ‘이해’하지 않는다, ‘움직...
그리고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이 확인해 주듯, AI는 판단을 돕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은 사람에게... [배성훈 박사는?] ▲LX 공간정보 연구원 AX국토융합그룹장 ▲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ᆞ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