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87본회의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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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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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6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6-08
2208869공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984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69공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984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