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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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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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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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금 깎아준 돈 76조…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근로장려금은 7분위 이하에 전액 귀착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6~8분위에 집중됐다. 정부는...
“친환경차 최대 400만원 혜택 지켜라”…조지연 의원, ‘세금절벽’ 막...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은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공제↑·소득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그 일몰기한 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의 청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