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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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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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 어업용 석유 부가세 감면 기한 연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일몰 예정인 수산업 및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가 올해 12월 31일...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22_413588_045_v150.jpg&w=3840&q=75)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감면, 중소기업 인 압류 유예 등 특례 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수입신고 기한 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세금 깎아준 돈 76조…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근로장려금은 7분위 이하에 전액 귀착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6~8분위에 집중됐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