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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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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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3년간 마약 2㎏ 적발하고도 불시 검사는 ‘0건’
국방부는 2024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 이내 인원에 대한 불시 마약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시 검사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은 군인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육군수방사 화생방대대 장병과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헌법수호
장병들은 ‘헌법’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을 바탕으로 ‘국민의 군대’와 ‘군복 입은 시민’의 의미를 살펴본 뒤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헌법수호 사명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이어 민주주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군인이 복종하지 않도록 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