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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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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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44008820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군인이 복종하지 않도록 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 및 친위 쿠데타를 예방하고, 군인의 헌법 의식과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