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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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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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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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광주특별시 의회 , 집행부 견제력 강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 의 견제·감시권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그간 의정활동을...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은 행정 사무 감사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이...
제주 정치권 논란 확산 '권력형 비리의혹'..." 행정 사무조사 실시하라"
지방자치법 은 지방의회 에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9조와 시행령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 ·참고인 출석, 현장 확인과 조사보고서 채택이...
![[비즈 피플] 김인제 제12대 서울시 의회 의장 후보, "4선의 중량감으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9462_155570_5623_v150.jpg&w=3840&q=75)
[비즈 피플] 김인제 제12대 서울시 의회 의장 후보, "4선의 중량감으로 '...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의회 사무처 직원 300여 명에 대한 감사 ·감독 권한은 여전히 서울시 본청에 귀속되어 있다. 감독 기관의 눈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거부 시,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거부 시,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거짓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국회 고발 시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