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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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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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12%252FA0003274421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임은정 감찰 지시한 윤호중 "중수청 간부가 지적...
또 다른 플랫폼 기업 임원은 "국정 감사 시즌을 앞두고 ' 증인 채택 과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로펌도... 보고서에는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에서 이뤄지는 로비 활동을 규제하고, 이후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로...
“입법 컨설팅 한다며 은밀한 로비, 美-獨처럼 투명하게 제도화를”
지방의회 에 대한 로비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로... 익명을 요구한 한 플랫폼 기업 임원은 “국정 감사 시즌을 앞두고 ‘ 증인 채택 과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장한별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장 “ 의회 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집행부는...
열리는 행정 사무 감사 증인 으로 부르기로 했다. 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 더불어민주당·수원4)는... 아울러 “현행 「 지방자치법 」 제51조제2항은 지방의회 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거부 시,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거부 시,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거짓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국회 고발 시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