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7상임위 심의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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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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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69본회의 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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