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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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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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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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kkyu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2590_41555_3526_v150.jpg&w=3840&q=75)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농가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 는 비싸다고 느끼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치사슬을 바로잡는... 사회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축산농가에 사료가격...
연금부터 치매머니까지, 넓어진 시니어 금융 ···착취 방어는 여전히 ...
비대면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 층과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범... 실제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노인 대상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 정책 폭주와 ‘입틀막법’ 위헌성 정조준
아울러 2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6월 소비자 물가와 쌀, 계란, 파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의 폭등...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