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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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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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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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패러다임 대전환…"AI·현장 중심 예방체계로 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서 근로자 가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으로... 이 연구원은 추락사고와 밀폐 공간 질식사 고가 여전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구조...
"35도 넘는데 강행하다 사망 땐 무관용" 李 정부, 8월 노동현장 1천 곳 ...
있으면 근로자 를 쉬게 한다는 이런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주의 의무로,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로... ◆ 박귀빈 : 네, 폭염 얘기하고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밀폐 공간 질식 사고입니다. 관련이 있나 봐요....
인천 부평구, 상반기 밀폐 공간 재해 대비 통합훈련 운영
이번 훈련에는 부평구 시설 관리공단과 부평구문화재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 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은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평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2인 이상 1조 작업 및 작업상황 관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