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 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속도.. 게임 법 개정 착수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이번에... 공공부문에서 담당하 고 있는 게임 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기관 권한도 확대했다. 게임 물 내용수정 전 신고를...
박정하 의원, 게임산업 발전법 4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사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 및 발전을 위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게임 물 등급분류 권한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부문 ( 게임 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임 물...
박정하 의원, 게임 산업 발전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 과 발전을 위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또 게임 물 등급분류 권한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 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옴 - 오픈마켓 등을 통한 게임물 유통의 세계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민간 등급분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 -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