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조문을 정비함 - 과잉방위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그 정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을 삭제함 - 공범과 신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형의 종류를 간소화함 - 양형의 원칙을 명문화함 - 선고유예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의 집행유예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징역의 집행방법을 수형자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 보안처분의 종류를 규정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이 법률에 편입함 -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보호수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신장애를 이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마약을 주입하는 등의 습성이 있거나 중독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ᆞ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