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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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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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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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사한 지 5년…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직장인 완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12%252F09%252F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w=3840&q=75)
"퇴사한 지 5년…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직장인 완생]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52.8%가...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임의로 발급하는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 에 따라...
배달비 5500원 된다고?…"결국 일자리 잃게 될 것" 경고
노동 기준 국(OLS)이 올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조례 시행 후 18개월간 배달·업무 건수가 3.2% 늘었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노동자 평균 시급도 3.17달러에서 15.9달러로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도급 근로 자의 소득 ...
"생활가전 '쿠쿠' 민낯…가짜 3.3 위장고용 쿠쿠홈시스 제정신인가?"
3.3은 개인사업자에게 원천 징수하는 사업 소득 세 3.3%를 뜻한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상... 윤찬희 지부장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전하는 우리의 근무 시스템은 상위 업계의 환경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우리 쿠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