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도 가로지르는 대형 트럭… 미추홀구 고물상 ‘무단 점용’에 보행자...
인도를 침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해당 구간은 급한 코너길이라 화물차가 진입하려면 도로에서... 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법 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보도 등을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받으셨나요?
첫째, 보행공간을 침범 해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둘째, 교차로나 횡단 보도 주변에 설치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사고 위험을 높인다. 셋째, 크기와 색상, 디자인이...
복기왕의원, 시청역 사고 1년, 서울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 방치...
한편, 복기왕 의원은 지난 4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위한 「 도로법 」 및 「보행안전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해 지방 차원에서도 차량의 보도 침범 을 막는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시키고, 신설ᆞ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시키고, 신설ᆞ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