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6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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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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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12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비축의무 제도를 개편하여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정진욱의원 등 11인2025-04-17
2209861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예외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진욱의원 등 12인2025-04-16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05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 금지 규정 위반 시 일정기간 수입 제한 및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책정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5인2024-11-13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