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6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24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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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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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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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221090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2025-06-17
221015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2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11
220308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4인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