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혼하면 그만” 아빠의 20년 폭언, 법의 심판은?
과거 경찰 신고 이력 과 폭행 시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A씨는 “준비를 완벽히 하지... 사유이자 가정폭력 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지속적인 폭언과 통제는 민법 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구하라법 자녀까지 확대… 부모 학대한 자녀 상속권 박탈 가능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민법 은 직계비속... 패륜 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의료기록·진단서, 가정폭력 신고 기록과 처벌 이력 , 부양 의무 위반에 관한 객관적...
가정폭력 , 감정적 대립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감정적인 대처는... 가정폭력 관련 기록은 이혼 소송 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고려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