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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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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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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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검, ' 헌법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 징역 5년 구형… "국가 정상화 늦...
헌법재판소 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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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尹 탄핵에 이어 박근혜 탄핵도 불복하는 국민의힘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런데 보수 정당 소속 8명의 대통령 중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박정희는 10.26 사태로 인해 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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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파장은?
헌법재판소 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부부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헌법 재판관 과...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하에서 새로 지금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지체를 방지하고, 재판관 공백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