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차 1만7600대 전동화 시동…2035년 신차 100% 무공해 차로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 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경찰 차량...
車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2030년까지 상용차 배출량 30% 감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중·대형 상용차의 무공해 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판매실적에 부여하는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은...
2025년 공공 전기‧수소차 전환 이행 91%, 공정위는 '0'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과 ' 대기환경보전법 '에 근거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차종별 환산 비율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무공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여 인증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의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과 인ᆞ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원활한 구축과 관리를 도모하고,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