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꿀벌이 살아야 숲도 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359억 투입해 ‘밀원숲...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맞춰 대규모 밀원수 특화단지도... 여기에 화분매개 곤충의 서식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 , 탄소흡수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초점]'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 지침 제정 추진… 산림 탄소 데이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초점]' 탄소흡수원 정보체계' 구축 지침 제정 추진… 산림 탄소 데이터 ...
이번 지침은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8조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탄소 정보서비스 구축과 운영, 산림활동자료 수집 및 관리, 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 체계 등을...
“모두가 누리는 정원 나라”…‘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보니
내년부터 탄소흡수원 정원 모델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하는 정원 모델 개발 및 지침을 마련한다. 국가·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정원모델을 개발해 효과를 평가한다. 2028년부터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함 - 산림부문의 탄소시장이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46%로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함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를 작성함 - 산림청장은 목제품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흡수량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 함 - 산림청장은 산림부문 탄소흡수원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여 탄소흡수량 증진을 촉진함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함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지원함 - 산림청장은 국외 산림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국제 협력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위임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ᆞ조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