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장]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의원에게 묻는다, 헌법 7조 어떻게 구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BIG_IMG_FILE%252F2022%252F0217%252FIE002941102_BIG.jpg&w=3840&q=75)
[주장] 윤석열 당선인과 최재형 의원에게 묻는다, 헌법 7조 어떻게 구현...
(검찰총장 임기제 1988.12.31. 실시) 중 또는 재직 중에 사퇴하여 바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
'서열화·관료화' 고법 부장판사 폐지...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소속으로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 으로 명문화했다. 윤리감사관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공영기업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ᆞ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학생의 참정권 확대에 따라 유ᆞ초ᆞ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