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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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 처,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성과
인사혁신 처( 처장 최동석)는 1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핵심 성과를 발표를 통해 " 공무원 이...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인사 처는...
감사 부담 덜고 9급 초임 300만원… 공직사회 분위기 바꿨다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인사혁신 처는 이재명... 인사 처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 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 임용 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사 처, ‘5급 조기승진’ 도입·저연차 처우 개선…정부 출범 1년 성과...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개편해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를 도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안전행정부가 전담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인사행정 이외에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법학전문대학원에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 공무원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파견함에 있어 법률개방시대와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 증가에 맞춰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적합한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자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으로 파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