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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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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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
서예박물관 무민재 대표, 효성청과 대표로 있다가 세림신협 부이사장 , 신협 대구지역협의회 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30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근거를 담은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일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안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이에 이강일 의원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부이사장 제도 를 운영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이강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안 발의
부이사장 제도 폐지로 운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ᆞ합병ᆞ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를 마련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 -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를 확대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ᆞ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