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5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31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5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임용 시 인사혁신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제공 기관에 정당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220169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