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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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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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계협회, 관련종사자 전문교육
이번 교육은 ' 축산 법' 및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축산 관련종사자 의무교육으로, 축산 관련 법규와... 있다"며 "협회는 계열화사업자 와 사육농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한국육계협회, '2026 축산 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축산 법」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축산 관련종사자 의무교육으로, 축산 법규와... 특히 농림 축산 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를 비롯해 계열화사업자 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평시 방역체계 전환…위기경보 '주의'→'관심' 하...
또한 가금농장 및 계열화 사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별 및 축종별로 맞춤형 방역 교육을... 고병원성 AI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비와 가축 감염 확인 시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