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선관위 개혁' 공감대…쏟아지는 법안 처리될까
당시 선관위 고위공직자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졌던 만큼 선관 위원 결격 사유 보완 및 상임화 문제 등도... 및 각급 선관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 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 ▲중앙 및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장교 결격 사유 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으로, 2025.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리OO(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사OO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아OO은...
전국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 등 외국인 출신은 몇명?...'선관위도 모른다...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을 (사전)투표 관리 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 그 외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채용실태 정기적 지도ᆞ감독 및 결과 공개, 친족 채용 시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